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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전략 산업 리쇼어링 정책 발표 (2025년 5월 13일)

P-13 2025. 5. 13. 16:32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전략 산업 리쇼어링 정책 발표 (2025년 5월 13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전략 산업 리쇼어링 정책 발표

발표 일시: 2025년 5월 13일 오후 2시 (현지 기준)

1. 발표 개요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2025년 5월 13일 공식 발표를 통해 의약품, 반도체, 철강 등 전략 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미중 무역협상의 진전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 필요성이 맞물려 발표된 것으로, 미국의 실용적 보호무역 기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주요 발표 내용

  • 전략 산업의 선별적 디커플링
    베센트 장관은 "전면적인 디커플링은 원치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전략적 필수 산업에 한해 중국과의 분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하는 것은 중국과의 '전반적인 디커플링'이 아니라 전략적 필수품들을 위한 디커플링이며, 전략적 필수품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우리가 확보할 수 없었고, 효율적인 공급망이 회복력 있는 공급망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 공급망 재편 및 국내 복귀(리쇼어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을 계기로 미국은 필수 산업(반도체, 의약품 등)의 생산 기반을 미국 내로 이전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철강을 자체 생산할 것이며, 필수 의약품이나 반도체에도 같은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 관세 정책 유지
    미중 양국은 최근 90일간 일부 관세를 일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전략 품목(반도체, 의약품, 철강)에 대한 관세는 유지됩니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와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조치입니다.
  • 향후 미중 협상 방향
    베센트 장관은 “양측 모두 전면적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데에 공감하였으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조정에 양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정책적 배경 및 시사점

  • 공급망 안정성 확보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은 미국의 전략 산업이 지나치게 외국 의존적이라는 점을 드러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경제안보 중심의 산업 전략
    미국은 단순한 비용 효율성이 아닌, 안정성·안보·자립성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미국 내 제조업 부활
    전략 품목 생산의 리쇼어링은 미국 제조업 재건 및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며, 정치·경제적 복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결론

이번 발표는 미국이 선별적 디커플링 전략을 본격화하며, 필수 산업을 자국 내에서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지는 않되, 핵심 산업 분야에서는 국가안보와 경제 회복력을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미중 관계 향방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됩니다.